조직개편안도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취임식전 총리·장관 인선 일정 빠듯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격적인 자진 사퇴는 박근혜 정부를 출범 전부터 뒤흔들었다. 취임 전 인사를 포함한 국정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임기 첫날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겠다던 그림은 이제 밑그림마저 지워진 ‘백지’가 됐다. 자칫하면 오는 2월 25일 취임식 이후 첫 국무회의를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해야 하는 처지다.

30일 인수위와 새누리당 내에서는 조각을 포함한 정부 출범 작업의 시기조율론이 불거졌다. 전날 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생긴 인사와 인수 업무 공백을 시간에 쫓겨 급하게 할 경우, 제2, 제3의 김용준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 조직 개편안을 넘겨받은 국회도 변수다. 현재 15부2처18청인 정부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을 법률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는 이날 오전까지도 개원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월 국회 일정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린다”며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일이 없기를 민주통합당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음달 국회 개원 협상이 여전히 안갯속이란 의미다.

이 같은 개원 지연은 취임식 전 인사청문회 지연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오늘 개원한다고 해도 새 총리 후보자 지명과 이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총리의 내각 발표와 또 청문회 작업까지 필요한 시간은 새 대통령 취임식까지 남은 20여일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근혜 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뽑은 국무위원들과 한동안 동거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5년 전 상황과도 유사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이 지연됐고, 여기에 일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까지 겹치면서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 노무현 정부의 장관 3명이 참석하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