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새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기업 조세감면 정책의 우선 목표는 ‘중소기업 지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세제관련 교수, 연구원, 회계법인 임원 등 조세전문가 108명에게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물은 결과, 새정부의 기업조세감면정책이 가장 우선시 해야할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39.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17.6%), 지역 간 균형발전(14.8%), 투자 촉진(13.9%), 연구개발(R&D) 유도(13.9%)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새정부가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대부분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지원, 투자 촉진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며 “조세감면정책 운용시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정비 대상 항목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조세를 규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62.0%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그 이유로는 ‘세금은 경제민주화 달성 수단으로 부적합’(59.7%), ‘경제 활동 위축’(28.4%), ‘주요국에는 없는 규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11.9%) 등을 거론했다.

세목별로 조세정책 우선순위를 효율성과 형평성 중 어디에 두어야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법인세는 ‘경제성장을 중시여기는 효율성’(72.2%)이라는 답이,소득세는 ‘소득재분배기능을 강조하는 형평성’(68.5%)이 먼저라는 답변이 우세했다.

장수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개선 과제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가업상속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51.9%)을 꼽았고, 이어 ‘상속세율 인하’(27.8%), ‘가업상속공제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완화’(13.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새정부가 ‘낮은 세율ㆍ넓은 세원’의 조세원칙을 준수하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기업 일자리 창출 유인 등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에도 힘쓰는 등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조세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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