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새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서민의 채무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박근혜 식(式) ‘바꿔드림론’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인 바꿔드림론보다 지원 한도가 3분의 1로 줄어 다중채무자의 과다부채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부채를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 방안으로 박근혜 식 ‘바꿔드림론’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생활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여러 곳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면서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식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물린 다중채무자의 부채를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캠코가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저금리 환승 대출을 지원하는 바꿔드림론과 골격이 같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기금이 국민행복기금으로 통합되는 만큼 바꿔드림론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인수위에서 논의 중인 박근혜 식 바꿔드림론의 1인당 지원액이 현행 바꿔드림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캠코의 바꿔드림론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다중채무자의 부채를 경감하고 있지만 인수위는 이를 1000만원 한도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지원 한도를 줄이는 대신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대상이 다중채무자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바꿔드림론의 1인당(다중채무자 포함 고금리 채무자) 평균 지원액은 약 10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지원 받고 있는 수혜자도 적지 않다는 게 금융기관의 설명이다.

특히 다중채무자만 따로 분류하면 실질 지원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아도 2금융권과 사금융을 한번씩만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면서 “1000만원 한도로 다중채무자의 부채를 경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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