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와 관련,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재원 확보 논란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 그 안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 ‘그게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경제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24%라고 그러지 않느냐”며 “의지만 갖고 정부에서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공약인 복지확충을 직접 증세없이 세출 구조조정이나 간접증세 등으로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 설계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놓여있는 분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에게는 20만원이 안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면 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 부담 공약에 대해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급여기준 확대라는 두 방향을 설정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해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항목부터 우선 반영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단계적 확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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