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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신구권력 대충돌
〔헤럴드경제=김윤희ㆍ손미정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9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중 마지막 사면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신-구 권력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당선인께서는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는 임기말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계시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또 “당선인께서는 특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셨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이 이처럼 직접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말 특사 강행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지난 26일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공식 논평을 내기도 했다.

윤 대변인이 특별사면에 대한 공개적으로 반대를 밝힌지 불과 사흘만에 박 당선인이 직접 강도높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같은 박 당선인의 초강수는 이 대통령의 정권말 특별사면이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부정부패 엄단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특사가 강행될 경우 자신의 정권초반 국정운영에서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뿐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측은 여전히 특별사면 단행에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권재진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50여명을 사면대상자로 선정하고, 설 특사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와관련 이르면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기 중 일곱법째이자 마지막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가 최근 특사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안다. 이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에 서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직 대통령과 미래 대통령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택시법과 감사원의 4대강 안전성 감사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던 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특사단행을 놓고선 일전불퇴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권 인수인계를 놓고 5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간 파열음이 다시 재연되는 셈이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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