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공천 칼자루 쥐고 ‘획일적 정치’ 강요
국민참여 경선제등 다양한 제도 공론화를


올해 초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국회의원 직무수행 활동 평가’ 조사에서 응답자의 44.7%가 부정적인 점수를 매겼다. 반면 평균 이상, 즉 만족할 만한 점수를 준 응답자는 28.2%에 불과했다.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여전히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낙제점 평가에는 국회의원들의 소신 없는 행동, 즉 높은 곳의 눈치보기가 한몫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이 4년 후 공천권을 따내기 위해 벌써부터 당 지도부 또는 당내 유력인사들의 눈치보기에만 바쁘다 보니 민심이나 평소 소신과 반대되는 안건에도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로 국회에 최루탄까지 날아다녔던 2011년 말, 야당의 한 협상파 의원은 익명의 힘을 빌려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공천 기준에서부터 정체성을 들먹이고 나서니 누가 협상파를 자처하겠느냐”면서 “경제와 사회는 발전하고 있지만 정치는 날이 갈수록 후퇴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천권 앞에 어쩔 수 없이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의다. 이는 거꾸로 정치 개혁의 시발점이 국회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또는 당 최고권력자들의 손에서 공천권을 빼앗는 게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국민참여 경선제’ 도입을 약속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의 정기국회 연설 정례화와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당 공천과 인사, 재정 불개입을 천명했다. 또 두 사람 모두 공히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 실시를 법제화해 공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지금, 이 같은 정치 개혁안, 특히 ‘국민참여 경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상향식 공천이나 밀실 공천 폐기는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이런 제도가 작동하는 구조의 변화 없이 제도만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