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공약에 무관심
무책임한 공약 남발 막을 이력제등 도입 필요


‘냄비 근성’은 선거 때 최고조다. 정치인들은 온갖 정치 쇄신안과 지역 공약을 쏟아내고 유권자들도 마치 다 이뤄질 것으로 믿는 듯 덩달아 열광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정치인도, 유권자도 곧바로 식어버리고 만다.

전문가들은 선거 공약이 제 기능을 못하는 한국 정치 현실에 주목한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굳이 좋은 공약을 만들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는, 이상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지역주의, 정책보다 정치인의 이미지에 휘둘리는 유권자의 몰이해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홍인기 대구대 교수는 “공약에 그렇게 열광했던 유권자들이 정작 공약 준수 여부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공약 남발은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대통령 공약이력제 ▷대통령 공약 정보공개제도 ▷상대 공약평가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대통령의 공약은 수백명의 전문가가 만든다. 각 대선 공약에 만든 이의 이름을 달아 당선 후에도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공약 정보공개제도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의 공약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제도다. 공개된 정보를 통해 시민사회가 국정 운영을 검증하고, 차기 선거에 그 결과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 처장은 상대 공약평가제에 대해 “정책은 상대방이 비판해야 가장 철저하고 강력한 만큼, 후보 간 정책 비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실성 없는 공약을 미연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은 선거 2주 전까지 의무적으로 재정보고서를 작성해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공약 검증에 나섰다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주의를 받았다. 온 교수는 “선거 전 재정보고서 발표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