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세제 개선, 부동산시장 활성화, 중소ㆍ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등 11개 분야에 대한 정책과제를 담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서에서 ‘최근 경제환경이 경기부진 장기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인해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과 발전의 기업생태계 조성, 수출과 내수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향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상속세제를 현실화할 것을 건의했다. 가업상속세 부담이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최소사업 영위기간, 고용유지 의무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율 확대(70%→85~100%), 공제한도(최대 300억원) 폐지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R&D세액공제와 관련해 업력 5년 이하의 창업 중소기업 중 R&D 활동이 활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R&D 비용의 일정비율을 적자가 발생한 다음연도에 바로 환급해 주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장려세제’를 도입할 것과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14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71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현안과 새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긴급 설문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장단은 새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기활성화’(63.4%)를 첫손에 꼽았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 11.2%, ‘부동산시장 활성화’ 9.9%, ‘환율안정’ 9.9%, ‘가계부채 해소’ 2.8%, ‘물가안정’ 1.4%, ‘기타’ 1.4%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있는 대책으로는 ‘세제지원’(58.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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