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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 폐지…경제부총리 ‘원톱’ 체제로
예산권·경제정책조정까지 총괄
청와대 정책실장이 폐지됨에 따라 5년 만에 부활하는 경제부총리의 권한이 막강해졌다. 경제와 관련해선 부총리가 사실상 ‘원톱’이다.

이명박 정부에선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투톱’ 시스템이었다. 정책실장이 전 부처를 아우르는 ‘조정자’라면, 재정부 장관은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MB 정부 정책실장은 산하에 경제수석과 고용복지수석, 교육문화수석을 두면서 경제 총괄 부처인 재정부 장관 이상의 파워를 발휘했다.

반면 재정부 장관은 다른 경제부처 장관이나 사회부처 장관과 대등한 입장이었다. 경제 관련 정책들이 엇박자가 날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약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정책실장은 2009년 8월 부활했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정 기능을 맡는 ‘절충선’이었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그러나 ‘책임장관제’를 약속한 데다 경제부총리제 도입으로 정책실장이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진보다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각 부처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예산권에다 경제 정책 조정권까지 가지게 됐다.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의 우선 과제로는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대책 마련과 일상화된 위기관리 등이 될 전망이다.

또 박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가적 과제를 책임질 기관과의 업무 조율도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당선인의 국정 어젠다를 추진하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신성장동력을 책임지는 미래전략수석, 창조경제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대상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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