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큰 숙제 가운데 하나가 될 듯하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미 20여 차례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을 소유한 사람이나 임대주택 수요자나 저마다 불평을 쏟아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나 재원 마련 문제, 국회와의 의견 조율과 관련한 묘수가 시급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해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만이 능사인가=과거 부동산 과열기를 거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일반의 시각은 ‘투기꾼’으로 굳어졌다. 부동산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정책도 규제 일변도로 흐른 가운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는 수위가 한층 더 높았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함께 부동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정부의 규제 완화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자 다주택자 규제 완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시장에 부동산 구매력이 있거나 구매의사를 가진 이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숨통이라도 터줘야 거래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해선 박근혜 당선인도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유세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관건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들을 시장으로 유인하느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일단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해도 손해 보지는 않는다는 시그널만 줘도 현재 시장 분위기에선 긍정적”이라며 “그것이 마지막 규제 완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 정상화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주목된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 수요를 공공이 모두 감당하기엔 당연히 무리가 따른다”며 “다주택자를 활용해 민간에서도 임대주택 수요의 한 축을 떠받쳐줄 수 있다면 공공의 재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임대주택, 재원은 어디서=박 당선인은 현 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 모델인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물량을 줄이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철도부지의 임대주택 20만가구를 싼값에 공급하고,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 550만가구 전체로 주거복지 수혜 대상을 확대한 보편적 주거복지 개념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공약대로라면 지금보다 해마다 8만~11만가구의 임대주택이 더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는 재정ㆍ국민주택기금 등이 연 10조원 규모에 이른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해온 LH의 경우 이미 총부채가 130조원에 달한다. 분양주택 감소로 인한 수익감소분을 빼더라도 임대주택이 늘면 부채 규모도 커진다.

LH 관계자는 “지금도 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하는 데에 1억원 정도 자체 자금이 들어간다”며 “분양공급 규모를 줄이는 대신 분양가를 높이거나 추가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벽 못 넘으면 허사=현 정부에서 23차례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그중엔 의도치 않게 국민을 속인 경우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했더라도 입법 단계에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일찌감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도 올해 말까지 시행을 1년 늦추는 선에서 처리되기도 했다.

국회와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 움직임이 있더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는 정책 시행이 불가능하다. 현 시점에도 취득세 감면 1년 연장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말 거래 진작에 톡톡히 효과를 봤던 만큼, 그 여세를 지속적으로 몰아가기 위해선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는 게 시장의 목소리다. 박 당선인이 공언한 대로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