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명박 정부 최대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눈치보기 감사’가 여론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권이 한창 잘 나갈 때는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임기 말 정권의 힘이 빠지자 기회주의적 행태를 드러냈다는 내용이다. 실제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과 놓고 보면 혈세 낭비를 방조한 것도 모자라,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결국 국민을 기망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정치 외풍에 흔들릴 수 밖에 없는 현행 감사원 체제의 근본적인 수술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 없다더니=2010년 이뤄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1차 감사결과는 한마디로 합격점이었다. 정치권과 환경단체의 숱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문화재 파괴 등의 우려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수예방과 가뭄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2년후 최종 감사에서는 완전 바뀌어 ‘총체적 부실’이다. 국토해양부가 소규모 보에 적용하는 하천설계 기준을 적용해 보의 내구성과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대해서도 잘못된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해 수질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사업타당성은 물론 부실시공에 환경문제까지 그야말로 ‘문제 덩어리’ 란 뜻이다.

▶지금와 어떻하라고=2010년 1차 감사도 2011년 초에야 발표해 늑장 발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2차 감사도 조사기시기와 발표시기가 한참 동떨어진다. 감사결과는 대선 전에 이미 나왔지만, 발표시기는 대선이 치러지고 차기정부 인수위가 가동되는 ‘애매한’ 시점이 됐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표시점을 조율했다고 지적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임기 4년 가운데 2년 이상을 남겨두고 있다.

감사원은 헌법상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의 정치권 눈치보기는 현정권 들어 한 두번이 아니다.

감사원은 1차 감사 때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을 4대강 감사 주심위원으로 배정했다. 감사원이 4대강 감사결과와 같은 날 발표한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 감사도 또다른 눈치보기라는 비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지난해 6월 입찰 담합을 확인해 제재한다고 발표한데다 검찰도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다보니 정부 책임을 건설사로 덮으려는 ‘물타기’라는 지적이다.

▶책임 질 사람도 없는데=지난 4년간 22조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간 4대강 사업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지만 감사원의 늑장 발표로 책임조차 물을 수 없게 됐다는 점도 문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국토부와 환경부에 부당계약과 준공검사 소홀 등 개인 비리를 저지른 시공사와 관리감독 관계자 1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을 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사실 마땅히 책일질 사람도 없다. 4대강 사업 사령탑 역할을 했던 국토부 산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간판은 남아 있지만 심명필 전 본부장을 비롯해 5명의 부본부장들이 지난해 말 계약만료로 물러났다. 사업국 사업지원국 수질환경협력국 소속 직원들도 2월 말 원 소속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부실로 들어난 1차 감사결과의 책임도 마찬가지다.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긴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을 제외하면 하복동 감사원장 대행, 은진수 주심위원, 정창영 사무총장 모두 자리에서 떠났다.

▶ 미리 한다더니=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감사원이 반복하는 말이 있다. ‘예산 낭비를 사전적으로 제거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겠다’이다. 하지만 이번 4대강 감사결과를 보면 사후약방문일 뿐 ‘예방’이나, ‘사전’이란 말은 찾아보기 어렵다. 적어도 1차 감사때 문제점을 확인했어야 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된 과잉준설로 매년 3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강바닥에 부어야 한다. 보 부실공사에 따른 보수 또는 철거에 들여야할 예산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질악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예산투입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도 있다. 예산 낭비를 예방한 것이 아니라 방조한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4대강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가 대선 전에 발표됐다면 대선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며 4대강에 대한 사실상의 심판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