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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상 분리, 국회 뜨거운 감자로...로비전도 치열
〔헤럴드경제=김윤희ㆍ양대근 기자〕외교통상부의 통상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도록 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지개편안이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부처 이기주의에 편들일이 아니다” “국익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와함께 통상업무를 사수하려는 외교통상부는 연일 차관급 회의를 열며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국회 로비에 목을 매달고 있고, 지식경제부는 통상부분을 가져오기 위해 사활을 걸고 고공 플레이를 하고 있다.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주통합당ㆍ제주갑)은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외통위원장까지 나서 직접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좀 지켜봐야 하는 일 같다”면서도 “부처 이기주의에 편들 일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또 “(안 위원장이) 부처 이기주의에 기대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 또 이 문제는 국회에서 다룰 문제도 아닌 것 같다”면서 인수위에 손을 들어줬다.

통상이 이전될 경우 FTA 등 타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측면에서 봐야 한다. 어느 부서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상 부분이 제 역할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의 안홍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인수위원회 결정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비출까봐 조심스럽다”면서도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이 곧 박근혜 정부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한중일 FTA와 호주FTA 등 수많은 FTA가 남아있다. FTA체결은 산업 뿐만 아니라 환경, 보건복지, 문화까지 연계된 문제다. 산업 전담부처에서 담당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정부조직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국익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내대표와 여러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 기회가 된다면 토론회를 열 수도 있다. 아직 정부개편안이 최종 결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국익에 초점을 맞춰 공론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외통위 차원의 공론화에 주력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도 외교와 통상 분리에 서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지경부는 부처차원에서 동원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 여론전에 힘쓰고 있다. 언론사 기고 등을 통해 통상과 산업이 합쳐져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한편, 혹여 국회 통과 과정에서 불발되지 않도록 국회 로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외교부는 연일 차관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외교부 안에선 “솔직히 울화가 치민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흘러 나올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다. 외교부는 이와관련 현재 통상교섭본부를 정책과 교섭 부문으로 나눠 분리하는 절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현재 통상교섭본부 소속 인원 130명 정도가 대략 절반씩 정책과 통상교섭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며 “조직개편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업무를 기능에 따라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의 업무 가운데 실물경제와 관련된 정책 부문은 경제부처로 이관하되 통상과 관련된 교섭 및 조약 체결의 업무는 외교부 본연의 기능이므로 현재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환 장관도 이날 급거 귀국해 내부 분위기를 다독이는 한편, 장관 주재 회의를 열고 절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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