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하자, 실로 다종다양한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폐기물분담금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달라거나 소상공인도 보증보다 실질적인 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민원성 내용부터 공공기관 공사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쉽게 해 달라는 등의 제도 개선 요구까지 봇물을 이룬다.

이런 다종다양한 사연은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정 전반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라면 보다 큰 그림을 봐야 한다.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은 각종 지원제도의 일몰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해 중기의 성장판이 닫히는 것을 막는 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ㆍ중견기업 연구ㆍ개발(R&D)비 세액공제 연장이 지난해 말로 끝나면서 R&D 환경이 악화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업으로선 위기일수록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 혁신 역량을 갖춰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정작 관련 제도의 일몰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관련 투자가 위축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시급히 개정해 대기업 20%, 중소기업 30% 수준으로 정해진 R&D비 세액공제를 연장해야 한다. 또 성공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후 3년 만에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5년 수준으로 유예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도 급하다.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중견기업이 되자마자 공공 조달 입찰에서 배제하는 원칙도 당장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제도적 난맥상은 수도 없이 많다. 불필요한, 자잘한 규제로 정의되는 ‘손톱 밑 가시’보다는 큰 ‘대못’을 먼저 뽑아줘야 한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국제 시장에 나가도록 하려면 어떤 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급하다. 문제 해결에 드는 시간과 노력의 양은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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