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연 기자］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 김규한)가 16일 “쌍용자동차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정치권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반대했다.

노조측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전체 노동자들은 쌍용자동차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에 생산성, 가동률, 품질 등에 대해서 가히 혁신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며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전개, 3월 1일부로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에 대하여 지난 10일 노사합의까지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쌍용자동차 문제를 두고 이미 청문회, 국정감사도 모자라 정치권에서 또 다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쌍용자동차 문제의 핵심은 최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자본”이라며 “이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상하이자본이 주범인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며, 쌍용자동차가 아닌 주체인 상하이자본을 국회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문제는 국정조사와 별개로 민주노총에서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했다’며 쌍용차 전ㆍ현직 임원과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만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 날 사안이다고 했다.

국정조사로 인한 쌍용자동차의 피해는 기업 이미지 훼손, 판매 악영향, 노동조건 변경 등을 야기하며, 이는 또 다른 고용불안의 행태로 노사갈등의 불씨를 안게 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금 쌍용자동차에 가장 시급한 것은 투자”라며 “M&M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쌍용자동차 투자유무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쌍용자동차를 압박하고, 흔들기에 치중한다면 함께 죽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월1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법재사법위원회에서 안건심의가 통과됐다”며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국회의 늦장대응으로 인해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의혹은 증폭시키는 반면, 정작 무급휴직자의 실생활에 필요한 임금지원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뤄왔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주의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수불가결이라면 노동조합도 그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 8일 쌍용자동차 대내외적 문제에 대해서 유서를 남긴 류모 조합원의 뜻을 받들고, 쌍용자동차를 살리기 위해 대시민 선전전, 청원서 서명운동, 기자회견, 단체행동 등 국정조사 반대를 주장할 계획이다.

김규한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숨도 못 쉬며 법정관리 탈퇴, 매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신 쌍용자동차 전체 노동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민간기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다. 어렵게 합의한 무급휴직자 복직을 계기로 현장은 화합의 분위기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설계하는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지 말기 바란다. 만약 국정조사가 결정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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