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ㆍ정태일 기자］ ICT 전담부처의 꿈이 좌초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ICT 관련 정책기능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총괄하게 됐다.

독임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ICT 업계는 물론, 5년만에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침울한 분위기다.

15일 오후 5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ICT 전담 차관제를 도입하고 ICT 기능을 이관한다고 밝혔다. 기존 방통위가 맡고 있던 ICT 관련 규제와 진흥 기능 중 진흥 부분이 ICT 전담 차관을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게 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ICT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내 편입해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제를 도입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2013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 센터 행사장은 소식이 전해지며 뒤숭숭한 분위기였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김황식 국무총리, 이계철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인사들은 식순에 따라 희망찬 새해 출발을 다짐했지만 행사가 끝나자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었다. 지난해와 달리 김 총리는 참석자들과 돌아가며 하는 인사도 생략한 채 자리를 떴고 통신사 CEO들도 곧장 자취를 감췄다.

VIP들이 빠져 나간 뒤에서 식사를 하는 참석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 참석 인사는 “전담부처 신설이 안될거면 그냥 당초 계획대로 오후 4시에 발표하지 하필 방통위원장이 축사를 할때 발표를 하는 건 무슨 심뽀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수위가 향후 방통위는 규제 기능만 담당하며 위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방통위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며 쓰린 속을 달래고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크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앞날을 걱정해야 하니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5년전인 지난 2008년 1월16일 당시 인수위는 방통위의 전신인 정보통신부 폐지를 발표했고 2008 정보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 인사들을 한없이 침울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정통부 장관이었던 유영환 전 장관은 단상에 올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죄송하다.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말했고 이후 당시 정통부 공무원들은 방통위 출범 전까지 부처 이동 등에 대한 불안감을 견뎌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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