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신설로 새 정부 조직은 다시 5년전 참여정부 수준인 18부(혹은 17부)2처18청으로 확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처간 자리이동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잦아 국가행정의 불안정성ㆍ비효율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3개 부(部)를 새로 만드는 부처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당선인 고유의 국정 철학에 따른 정부조직의 유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단임제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5년마다 관행적인 부처 쪼개기와 나누기를 반복하면서 막대한 행정비용을 치러야 했다는 지적이다. 통상 부처가 한번 재편될 경우 새로운 자리에서 업무 기반을 세우는데 1년, 신규정책 발굴에 추가 1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조직개편의 효용성에 회의를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우리나라는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조직의 틀을 바꿨고 통합 15건, 신설 5건 등 총 20건의 개편을 단행했다.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 조직됐던 11부4처3위원회 중 현재까지 명칭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국방부와 법무부뿐이다.

반면 미국 연방정부 조직은 정권이 바뀌어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1960년 이후 지난 50여년간 신설된 부처는 교통부, 에너지부, 교육부, 보훈부, 국토안보부 등 5개에 불과하다. 9ㆍ11테러로 2002년에 새로 만들어진 국토안보부를 빼면 1988년 이후 현 행정조직을 25년째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재무부와 국무부는 224년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역대 재무부 장관이 75명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65년동안 거쳐간 경제부처 장관이 무려 40명이 넘는다.

일본 역시 2001년 관료주의의 상징이던 대장성을 없애며 부처 수를 절반으로 줄인 뒤 10년 넘게 12개 성청(省廳)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위해 10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쳤던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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