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산더미, 예산은 그대로…
재정부 81조5000억 등 재원마련 ‘마른수건 짜기’ 안간힘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Lavoisier)가 발견한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을 거친 후에도 물질의 총 질량엔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공식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대선 공약 실행을 뒷받침할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여전히 이행해야 할 공약은 산더미인 데 비해 국가예산 규모는 대선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예산 불변의 법칙’을 뛰어넘어 마른 수건을 짜고 또 짜내는 이른바 ‘전(錢)의 전쟁’을 한창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에선 인수위 출범 이전부터 이 같은 상황을 우려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누구보다도 국민에 대한 약속ㆍ신뢰를 중시하는 정치인이란 점을 감안, 역대 당선인 중 누구보다 공약 이행에 촘촘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대해 “여러가지 돈 드는 공약을 발표하는 것보다 (당선 후) 실제로 (이행)하겠다고 할까봐 더 걱정”이라고까지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정부로선 형편이 뻔한 상황에서 이리저리 난데없는 ‘돈 끌어 모으기’로 날을 지새우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이 공약 실행을 위해 5년간 134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한 상황에서 재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재정은 81조5000억원이다. 우선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재량 지출’을 중점적인 세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다. 또 각 부처가 지난해 재정 투입으로 추진한 608개 사업을 일제히 점검, 불필요한 예산 지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과 비과세ㆍ공제 혜택 축소도 재원 마련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원을 넓히는 작업도 한다.

그러나 결국 전체 공약에 대한 재원 충당이 어려워 일부 복지 공약의 경우 수정ㆍ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막다른 길에선 증세(增稅) 필요 주장도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