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렌트푸어’ 지원 공약 가운데 핵심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하다. 전셋값 급등으로 목돈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게 비관론의 주된 이유다.

앞서 정치권이 올해 관련 예산으로 930억원을 반영한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세심한 보완책을 고민하는 것을 넘어 정책시행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이어진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본인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하는 대신 대출금 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토록 해 보증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문제는 정책을 시행해도 집주인을 유인하기엔 매력이 떨어진다는 데에 있다. 세입자를 위해 본인 집을 담보로 내줄 집주인이 있겠냐는 것이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역(逆)전세난’ 상황이 아닌 이상, 세입자를 골라 계약하는 현행 전세시장 분위기엔 어울리지 않는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전세보증금 이자를 면세하고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인센티브로는 집주인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집주인의 경우 오피스텔 전세계약시 전입신고하겠다는 세입자조차 꺼리는 마당에 내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박 당선인은 집주인을 위한 추가 세제혜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세입자 지원 명분으로 집주인도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집주인이 임대료를 많이 받으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세입자 입장에서도 집주인이 꺼리는 전세권ㆍ근저당권 설정 등을 요구하기 보다 종전처럼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향이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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