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지난 2009년 이후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전기자동차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보호주의 장벽을 높이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9일 ‘중국의 자동차산업 보호 강화,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자동차 소비를 주도하는 중국 정부가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추격 및 추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2011년 자동차 1842만대를 생산하고 1851만대를 판매해 2위인 미국(생산 866만대, 판매 1304대)과 3위 일본(생산 840만대, 판매 421만대)의 생산 및 소비량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시장을 주도한 것은 독일, 미국, 한국 등의 글로벌 업체였다.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독자기업(토착기업)의 생산과 판매 비중은 2011년 현재 각각 32.8%와 25.1%에 불과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자동차산업에서 추격을 넘어 추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기 힘든 연료 자동차 보다 기술 따라잡기에 힘쓸 필요가 없는 전기자동차를 키워 자국의 거대시장을 선점하자는 것이다. 실제 최초 발표된 ‘신에너지 자동차 개인구매 보조 시범사업에 대한 통지’(2009년)에 이어 2012년 조정 발표된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발전계획(2012~2020)’에서도 전기자동차를 이용해 추월한다는 기본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

당초 중국의 자동차산업 정책은 2000년대 중반까지 부품 국산화와 독자적 연구개발 능력제고, 독자브랜드 육성 등 추격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자동차산업 정책은 전기자동차를 집중 육성하는 일종의 추월전략으로 바뀌었다. 중국 안에서 개발된 전기자동차 구입시 5만~6만 위안(890만~1070만원 가량)을 지원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를 외자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자동차산업 추월전략은 보호주의 장벽의 강화로 비춰질 수 있다. 중국은 연구개발 지원, 구입 지원, 투자 제한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단독 진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높은 비관세장벽도 지속하고 있다.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및 한중일 FTA 협상에서 이같은 중국의 시장판도 변화를 감안, 주도면밀하게 관세 협상에 임하는 동시에 비관세장벽과 투자장벽 완화ㆍ철폐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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