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관련 현안보고 형식으로
창업ㆍ일자리 등 박 당선인 공약 이행방안 마련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11일 진행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 부처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치형 중기청 대변인은 “업무보고서가 아직 초안 작성 단계인데다 인수위 측에서 보안을 중시해 자세한 사항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부처 관련 현안보고에 (지식경제부 산하) 외청으로서 갖는 한계에 대한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기청이 300만여개 중기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면서도 지식경제부 산하에 배속돼 독자적 행보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식경제부의 전체 업무 중 비중이 낮고 차관급 외청으로 국무회의에서 의사발언권과 독자적 법안제출권도 없기 때문에 역할 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현재 차관급 위상의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위상의 중소기업부로 격상시켜야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인 중소기업에 대한 질 높은 정책의 기획,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역시 “청 단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다루다 보니 중간에 소멸되는 것이 많다”며 중소기업부나 대통령 직속기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중기청은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각 정책국을 중심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위한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업무보고 지침에 따라 창업사관학교, 기업건강진단사업 등 현재 시행중인 제도 및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 평가하고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공약의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창업 및 일자리,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특히 하도급 거래 관행과 관련, “손해액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액수 뿐 아니라 적용 대상과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임돼 있는 전속고발권 역시 “공정위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만큼 중기청 등이 함께 가지는 방향으로 무난히 가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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