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밀실처리’ 혈세 나눠먹기 주범으로
회의록 작성 등 모든 논의과정 공개 필수
막강한 심사권 쥔 與野간사 권한도 축소를


100조원 복지예산 시대를 연 19대 국회가 연말 예산 심사 후폭풍에 빠졌다. 예결위 산하 계수소위가 여야 간사들의 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3조~4조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쪽지’가 여전히 난무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새 정치를 하겠다며 탄생한 19대 국회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나섰지만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여전하다.

7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치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 접촉에 바빴다. 새누리당이 지난 3일 예산결산특위의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자고 제안한 것에, 민주당이 즉시 화답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양당의 ‘예산결산 투명화’ 조치를 위해서는 예결위 상설화, 모든 논의 과정의 공개, 각 당 간사의 권한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상설화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몰아치기ㆍ부실 심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9월 말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 남은 석달 동안 이를 검토하고 재구성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3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는 60일, 최대한 길게 잡아도 90일인데 이 사이에 정부 시정연설부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확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예산 증액과 감액을 다룰 시간은 채 한 달도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예결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정부도 예결위원을 우습게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예결위의 365일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경우 정부는 예산 편성 단계서부터 국회의 감시를 받게 됨으로써, ‘쪽지예산’ ‘나눠먹기 예산’ 같은 논란도 함께 막을 수 있다.

예결위의 공개도 필수과제다. 소속의원 70%가 매년 교체되는 예결위의 현실에서, 회의록 작성 및 회의 현장 공개 없이는 상호부조식 ‘쪽지예산’ 관행을 끊기 어렵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번에 내가 봐줄 테니 다음에 예결위에 가면 나를 봐줘야 한다는 품앗이 논리가 상존하고 있다”며 비공개 회의 폐지 및 모든 회의 공개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경우 올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간사 간 밀실처리’ 논란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전망이다. 김학용(새누리당)ㆍ최재성(민주당) 두 예결위 간사는 지난해 말 심사권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의도와 시내 모 호텔에서 비공개 협의 끝에 4조원 규모의 증액 심사를 마쳤다. 시간 촉박을 이유로 해 온 비공개 일처리 관행의 폐단인 셈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