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치권은 다음주 출범 예정인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부총리제 부활이 첫 핵심 업무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최소 2개, 최대 5개까지 늘어날 정부 부처, 그리고 수십개의 각종 위원회 등을 총리나 대통령이 모두 챙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간 다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부총리제 부활론에는 박 당선인의 대선 캠프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고 있다. 대선 당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았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정부를 전체적으로 조절할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 간 협조를 이끌어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역할이 필요하다”고 부총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도 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돌파할 권한을 가진 경제 수장의 필요성에 대해 박 당선인도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고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경제계의 반응도 우호적이다. 각 부처 장관에게 예산과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위임하는 ‘책임 장관제’를 확립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위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출신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등을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적임자로 꼽기도 했다. 또 친박계 핵심 실세인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중용을 점치는 경제계 인사들도 많았다.
한편 경제부총리와 양립하는 사회분야 부총리는 복지 우선이라는 시대 상황에 맞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맏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부총리가 존재했던 과거 정부에서 시대 상황에 따라 통일부총리, 교육부총리 등이 임명됐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각 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책임장관제를 천명한 것은 부총리제 부활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장관 위 장관’ 격인 부총리제는 책임장관제와 상충된다는 의미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