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정책 효과 있다” 28%
새정부서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대·중기간 부정적 거래관행 불신여전


오는 2월 25일 들어설 새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새 정부의 기업 정책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중견ㆍ중소기업으로 옮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동반성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50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예상이 잘 반영돼 나타난다.

새 정부의 기업 정책 키워드로 기업인들은 ‘중견ㆍ중소기업 육성’(28.8%), ‘대ㆍ중기 동반성장’(23.9%) 등 중기 쪽에 중점을 뒀다. 이어 ‘공정거래질서 확립’(11.4%), ‘고용 창출’(11.0%), ‘규제 완화’(7.9%) 순으로 꼽았다.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이, 수출ㆍ내수별로 내수 기업이, 업종별로 조선ㆍ플랜트ㆍ기자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동반성장 효과 여부에 대해 ‘효과 있다’는 응답이 28%(매우 큰 효과 1%ㆍ일부 효과 27%)에 불과해 동반성장 문화 정착은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았다. ‘효과 없다’는 응답은 72%(별로 효과 못 거둬 62.3%ㆍ전혀 효과 없어 9.7%)나 됐다.

동반성장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이, 수출ㆍ내수별로 수출기업이, 업종별로 반도체ㆍ디스플레이가 높게 나왔다.

동반성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현금 결제 등 대금 결제가 잘되고 있다’(55.6%)는 것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어 ‘공동 연구ㆍ개발(R&D)이 더 잘 진행되고 있다’(12%), ‘기술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10.6%) 등을 꼽았으며, 동반성장의 핵심인 ‘대ㆍ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가 개선’(7%), ‘예전보다 납품 단가 현실화 진전’(2.8%)이라는 응답은 극히 적었다.

반면 동반성장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1.2%)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어 ‘대ㆍ중소기업 간 부정적 거래 관행에 대한 불신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22.7%), ‘어음 결제 등 결제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10.1%) 등을 꼽았다. 이 밖에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미흡하다’는 응답도 10.1%에 달했다.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민주화를 놓고 재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수 있을 것으로 기업들은 전망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업들은 ‘투자ㆍ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 강화’(39.1%) 외에도 ‘동반성장 노력 강화’(24.3%)를 두 번째 중요한 사안으로 선택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제가 한 가장 큰 약속 중 하나가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며, 그게 바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경제 중심이 되는 것”이라며 “그분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 어려움 없고, 맘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이 같은 박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일찌감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