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IT업계는 물론 글로벌 산업 전반의 가장 큰 화제였던 삼성-애플 특허소송이 새해부터 뜨겁게 시작된다. 애플의 對 삼성 제품 판매금지 불발로 사실상 1차 본안소송이 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갤럭시 노트2와 아이폰5가 걸려 있는 2차 본안소송이 앞으로 양사의 특허소송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2차 본안소송(사건번호 5:12-cv-00630-LHK)에 대한 청문회(motion hearing)가 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는 2차 본안소송으로는 양사가 올해 처음 맞붙는 것이다. 1차 본안소송 담당은 루시 고 판사였지만, 이번 2차 본안소송에서는 폴 그루얼 판사가 맡는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12일 있었던 행정절차 심리(case management) 이후 개최되는 것이다. 이날 심리에서 양측 변호인단은 주요 쟁점으로 다루게 될 제품이나 제출 서류들과 관련, 일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8일 개최될 청문회에서는 양측 변호사들이 본격적으로 판사 앞에서 각자의 주장(motion)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청문회에서 소송 쟁점에 대해 각 변호인단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판사는 특정 사실에 대해 양측에 질문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서면변론 위주였다면 청문회에서는 판사가 구두변론을 들으며 사안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어 사건 진행에 속도가 붙게 된다.

지난해 2월 애플이 갤럭시 넥서스를 제소하면서 시작된 2차 본안소송은 갤럭시S3, 갤럭시 노트2 등 삼성전자의 가장 최신 전략폰까지 소송 대상이 포함된 상태다. 삼성전자도 아이폰5를 제소하면서 맞불 작전으로 응하는 등 지금까지는 상대방 제품을 추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차 소송이 1차와 가장 다른 점은 디자인보다는 UI(사용자환경), 표준특허보다는 상용특허가 핵심 변수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현재 제소된 제품 관련 UI나 상용특허에 대해 양측의 새로운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달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양측 제품의 미국 내 반입금지 여부를 결정 짓는 최종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ITC는 당초 이달 14일 애플의 삼성 특허 비침해 예비판정을 재심의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내달 6일로 연기됐다. 특히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로 제소한 것과 관련 담당 판사가 “삼성이 프랜드(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 특허 사용권리)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언급해 애플이 삼성 표준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기존 판결이 뒤집어질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및 UI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예비판정의 최종 선고도 내달 열릴 예정이다. ITC가 원심을 확정하면 갤럭시S2 등은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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