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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대예측 - 가계부채 대책은> 사상 첫 빚 1000조원 돌파…정부 연착륙 추가대책 시급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올해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불안요인으로 지목된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물린 깡통주택과 하우스 푸어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절반이 넘는 신용대출은 불황기에 금융회사의 부실을 키우는 또 다른 뇌관이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집을 경매에 넘겨도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 보유자는 전국적으로 19만명에 달했다. 이들이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은 13조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3%를 차지한다. 빚 갚을 능력이 떨어져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큰 저신용ㆍ다중채무자도 23만명에 달한다.

담보 없이 소득, 직장 등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신용대출’은 부실이 났을 때 회수할 자산이 없어 더 위험하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51.2%가 신용대출로 집계됐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저성장ㆍ저금리’ 단계로 들어선다는 데 있다. 장기 불황은 가계부채에 독약이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11년 6월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이어 저성장ㆍ저금리 기조에 맞춘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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