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복지확대 등 공약이행 적신호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4% 안팎에서 3.0%로 대폭 낮췄다. 올해는 3.3%에서 2.1%로 예상했다.
정부 전망은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비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2.2%, 내년 3.1%로 예측했으며 한국은행(올해 2.4%, 내년 3.2%)과 IMF 전망치(올해 2.7%, 내년 3.6%)도 정부보다 높다. 내년엔 수출이 둔화되고 고용환경도 악화될 전망이다.
성장률 저하로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확대 등 각종 공약 이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2013년 경제전망과 거시경제 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공생발전(경제민주화) 가속화를 핵심으로 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권교체기를 맞아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내년에 3%의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것임을 공식화하고 재정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이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저성장에 대비하기 위해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외환 규제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 조정,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60% ▷경기상황에 따른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 강화 ▷주택시장 정상화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신축 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등 민간 투자 활성화가 추진된다.
경기둔화로 어려움이 커질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4개월 동안 임금의 50%(최대 월 80만원)를 지원하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을 확대한다.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 핵심인 민생 안정,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 5세 아동에 적용되던 누리과정을 전체 3~4세 아동으로 확대하고, 건강한 중소기업의 토양을 만들기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