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경제 정책과 관련해 “내년에도 하방위험성이 있다”며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3%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률 3% 전망에 정부의 정책 의지도 담겨 있나.

▶내용을 보면 내년에도 재정 조기 집행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 효과를 감안한 수준이다. 내년에도 하방위험성이 크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정책 방향에 명시된 ‘공생 발전’의 개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경제민주화’와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경제민주화에 상응할 수 있는 걸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했고,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임기 내내 동반 성장이나 공생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내년에도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는 보이는데, 현 상태에선 언제쯤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많은 기관이 2013년 후반기에 추세선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하겠다.

-경제 정책 방향 발표안에 박 당선인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있나.

▶이 내용에 대해선 비서실을 통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그 정도 상황만 말하겠다.

-내년에도 경기 국면이 ‘상저하고(上低下高)’로 그려질 것 같다고 보나.

▶보통 하반기에 회복이 되면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전체 성장률 자체가 3%인데 상저하고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 같은 국면에선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내년도 상ㆍ하반기는 분기 대비 1%대를 놓고 위아래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에 내던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 발표가 내년 2월인데,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해 연기한 건가.

▶원래는 기획재정부에서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냈다. 그건 우리 부가 단독으로 내왔던 것이고,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엔 ‘금융’이 추가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회의를 한다. 이 회의가 지난 8월에 출범을 했고, 그러다 보니 시기가 늦어진 감이 있다. 이번에 나올 보고서의 수준이 아주 완벽할 것으로 기대하면 곤란하고, 정부 차원에서 점검한 내용과 그에 따라 관계기관이 인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