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재계가 바라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효율적인 노동시장’으로 요약된다. 합리적인 임금 수준으로 임금 안정을 꾀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한 단계 더 노동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헤럴드경제와 대한상의 공동 설문에 따르면, 새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으로 합리적인 최저임금, 효율적인 임금체계 등으로 임금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법제를 완화해 고용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20.9%),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15.4%) 등 정규직ㆍ비정규직 규제와 관련된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현 정부에서 불거진 노동계 현안과도 맞물려 있다. 얼마전 ‘2013 최저임금’을 2012년보다 6.1% 인상키로 결정하면서 재계의 적지 않은 반발이 일었고, 자동차업계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비정규직 논란이 대선을 거치면서 사회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 같은 난제를 새 정부에서 해결해주길 바라는 염원이 설문조사에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그밖에 조세정책에선 세원을 양성화하고 탈세 처벌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55.4%로 가장 많았다. 감세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16.6%), 증세로 제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15.4%)는 의견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재계 내에서도 증ㆍ감세에 대한 견해차는 입장별로 팽팽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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