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ㆍ김기훈ㆍ박수진ㆍ서상범ㆍ민상식 기자］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지만,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다르다. 여의도 면적의 1.5배 정도에 달하는 이 곳에는 비정규직(하청) 위에 정규직(직영)이 있고, 정규직 아래에 비정규직이 있다.
2년전 이맘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울산 1공장을 점거하고 한달 가까이 농성을 펼쳤다. 당시 사진 한장은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동조파업을 요청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노조 대의원들에게 큰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한쪽은 이마를 땅에 닿일 정도로 큰 절을 하고, 다른 한 쪽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지나갔다. 이 곳에서 직영과 하청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다.
이 곳의 갈등은 아직 진행형이다. 지난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지속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신분으로 철저히 차별받아온 설움이 이들을 혹한의 날씨를 뚫고 높디 높은 철탑위에 서게 했다. 이는 현대차 노사가 해결해야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 대통합과 100%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 중 하나다.
2년전 이맘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울산 1공장을 점거하고 한달 가까이 농성을 펼쳤다. 당시 사진 한장은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동조파업을 요청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노조 대의원들에게 큰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한쪽은 이마를 땅에 닿일 정도로 큰 절을 하고, 다른 한 쪽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지나갔다. 이 곳에서 직영과 하청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다.
이 곳의 갈등은 아직 진행형이다. 지난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지속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신분으로 철저히 차별받아온 설움이 이들을 혹한의 날씨를 뚫고 높디 높은 철탑위에 서게 했다. 이는 현대차 노사가 해결해야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 대통합과 100%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계층별 갈등...대기업 노조 기득권 내려놔야=계층별 갈등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가져오는 법률을 도입하면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각종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축소와 보호를 내세우는 분야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을 공약에 담았다.
노동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기존 노조가 기득권을 줄이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종오 성공회대 노동대학장은 “한국사회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라며, “대규모 기득권 노동자에 대한 국민정서가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최고 임금 동결, 감소하는 전략을 노동운동 내에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대기업 정규직이 연대정신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규직 임금은 계속 올리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동시에 이뤄지기는 어렵다. 함께 살자는 것은 아무래도 노동조합 기본정신이니 그 부분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대간 갈등...상대방 차이 인정해야=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다시금 확인된 것이 바로 세대간 갈등이다. 투표율과 지지율에서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런 갈등은 대통령 선거 이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서명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젊은층과 고령층의 세대간 갈등이 일자리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정책을 둘러싼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
박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릴 때부터 세대간, 지역간 갈등 봉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내재돼있던 한국 사회의 세대별 갈등이 확연이 드러났다”며, “2030 세대를 위한 복지,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등 중장년층 지지자들을 설득하면서 젊은 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가야 한다”고 세대간 갈등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같은 대학의 김홍중 교수는 “일단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을 통해 갈등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려는 관점이 중요하다. 통합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한가지 색깔로 정하고 자신의 말만 따르라는 것이 돼선 안된다.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통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지역ㆍ이념 갈등...이분법 사고 버려야=대통령 선거를 통해 다시금 확인한 것이 바로 영-호남 분열, 보수-진보 분열 상이다. 이 같은 고질적인 분열상은 사실 정치권에도 만든 구도이기도 하다. 소위 편가르기 게임으로 불리는 정치가 보다 많은 내 편을 만들기 위해 지역을 나누고 이념을 내세워 사람들을 갈랐다. 이런 까닭에 박 당선자도 해묵은 지역, 이념 갈등을 넘어설 방안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 그리고 과거와의 화해를 내세우고 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는 “통합을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 틀을 갖고 볼 게 아니라 중도와 균형감각을 갖고 봐야 한다”며, “박 당선자를 지지한다고 할 때 보수라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성이라거나,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고 봐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호남인재 등용과 인사 대탕평을 제시했고 인사 문제에서 호남 홀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선거때마다 지역감정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해 선거유세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