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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 - 김건> 과학기술 ODA 강화 공약 실천해야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다. 사람들이 흘러 다니는 명동과 거기에 오랫동안 우리를 포근하게 안고 있던 명동 성당,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세모에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다. 가난에서 벗어나서 화려한 명동을 즐길 수 있음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 인구의 적어도 6분의 1 이상이 크리스마스에도 끼니를 이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절대 빈곤층이다. 많은 국가들이 선진국이 지나온 발전의 사다리에 이제 한 발을 걸쳤든지 아니면 아직도 발을 못 걸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실상이다. 원조를 받고 그 원조를 바탕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다시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됐음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다. 가난이란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빈곤층이 존재한다. 경제학자들은 1인당 하루 소득이 1.25~2달러 수준이면 빈곤층으로 본다. 그런데 6명 중 한 명이 그 빈곤층이다.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다.

가난은 천천히 해결되고 있지만 기존의 개발원조방식에 대한 회의가 분명히 존재한다. 무분별한 원조가 원조의존성을 만들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켜 아프리카를 빈곤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원조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원조 공여국으로 변신한 우리나라는 원조의 후발주자로서 우리의 경험에 비춰 실효성을 갖춘 개발원조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세계 경제라는 광대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경쟁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육과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연구원을 모형으로 하는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매우 고무적인 원조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원조는 개도국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덧붙여 원조는 비단 혁신역량만 끌어올리는 것으로 부족하다. 현재 개도국의 발전과 소비추이가 이처럼 계속된다면 2030년대에 개도국의 탄소배출량은 선진국들을 능가하게 된다.

넘쳐나는 석유 수요를 공급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다다르게 될 것이며,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선진국의 발전경로를 개도국이 답습해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우리는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를 모색해야 하며 선진국들은 개도국이 그들의 발전경로를 새로운 경로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올해 설립된 녹색기술센터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들은 새로운 경로 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 수립될 새로운 정부의 공약을 훑어보면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 추진 및 확대,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나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자 역할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원조를 받았던 국가로서 책임감을 다하면서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현명한 방향이라 생각하며 행동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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