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조합단위 공동 채용 및 교육, 전문대학과 직무교육 연계
-이주노동자 수급은 결혼이민자 모국 가족원 할당으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가 쓸만한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지원자가 몰리지만 중소기업에 취직하려는 청년층도 적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가진 인력을 구하기는 더욱 어렵다. 새 정부가 내건 중소기업 인력 수급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박근혜 당선자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협회나 조합단위로 공동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공동으로 교육하는 교육인력공동관리체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른바 인력공동관리협의회다. 개별 중소업체가 직접 좋은 인재를 뽑고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에는 자원이 한정되니 좀더 규모를 키운다는 발상이다.

새누리당은 “아직 관련 사업의 주체가 중소기업청이 될지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에 위탁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여부가 결정되면 관련 시스템 개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초기 시스템구축에 100억원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각종 사업비 조정으로 손쉽게 확보된다는 것.

산학 협력 시스템도 강조했다. 각 지역의 우수 전문대학을 직능별 직업중심교육기관으로 육성, 전문대학교육의 실용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교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대학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 향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이른바 스펙 대신 직무능력을 보고 인재를 고용하자는 차원에서 교육기관이 직무능력 향상에 적극 참여한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나 국비 지원 직무능력 교육 프로그램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사업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 연구 인력 지원은 정부 출연연구소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출연 연구소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하면 이들의 전문 능력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

여전히 부족한 이주노동자 수급 문제에 대해선 다문화 정책으로 제시된 결혼이민자 모국가족원 할당제 도입을 제시했다. 신원이 확실한 외국인노동자에 한해 이들의 가족도 함께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주노동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안정적 인력수급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송출국 인력선발은 현 기준에 준한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인력 수급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날지는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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