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제 18대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모바일 셧다운제 등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자는 후보시절 경실련 정책선거 도우미 채널을 통해 모바일게임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내년 5월 20일부터 시작될 모바일 셧다운제 적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예상된다.

박 당선자는 후보시절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가 시행초기인만큼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규제를 일원화하고 효율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업계는 박 당선자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가 확대되는 등 게임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게임업계는 올해 ’게임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대책’ 등의 규제폭탄으로 네오위즈게임즈, 엔씨소프트 등 주요 수출 기업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1월 있을 한중 FTA 협상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포함한 게임 분야에서 중국의 실질적 시장 개방과 내국민 대우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에는 긍정적 반응이다. 특히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발생하는 중국 법률 문제와 양 국가 간 송금 시 관세 등의 이슈를 새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박 당선자가 게임기업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50억 원에 불과한 모바일게임 지원을 늘리고 ▷콘텐츠 코리아랩을 설립해 콘텐츠 인재 1000명을 육성하고, ▷아이디어뱅크를 설립하고 ▷콘텐츠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만큼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산업협회는 "그간 인터넷이나 게임에 대한 정책이 소극적인 차단에 머물렀지만 새 정부에서는 외국에서처럼 인터넷과 게임을 수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