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한다. 그리고 처방은 신
속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국민이 행복한 시대가 온다. 우리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아픈 교훈을 배웠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23일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대선 레이스가 마침표를 찍었다. 박 당선인은 내년 2월 25일 18대 대통령에 취임해 5년간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게 된다. 5000만 국민의 여망과 세계인의 이목은 박 당선인에게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대국민 약속 가운데엔 주거 복지를 비롯한 부동산 공약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이 국민의 소비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게다.

올해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는 최악이었다. 집값은 반토막 났고,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온 나라가 야단법석을 떨어야 했다. 어디 이뿐인가. 집 한 칸 겨우 마련한 서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이자로 인해 하우스푸어로 전락했고, 경매장엔 주인 잃은 깡통주택이 즐비했다.

부동산 불황의 후유증을 겪느라 서민 경제는 파탄났고, 한국경제는 올 한 해 춥고 버거웠다. 건설ㆍ부동산업계에선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상 최악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주택 거래가 뚝 끊기면서 부동산중개업자나 인테리어 상점, 이삿짐센터 등 주택과 관련된 업종도 덩달아 휴ㆍ폐업의 고통에 울어야 했다. 일자리도 반토막 났다. 문제는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이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내년을 더 걱정하고 있다. 세제 혜택 종료 등으로 구매심리가 위축돼 한 차례 더 하락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부동산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20만가구 행복주택 프로젝트,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박 당선인이 경제 회생을 위해 공격적인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를 없애고 특단의 활성화 대책을 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최우선 순위는 보금자리주택 보급 정책의 방향 전환이다. 현재 분양 위주로 공급 중인 보금자리주택은 민간주택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는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지적받아온 게 사실이다. 200만 건설인들이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전용 공급을 강도 높게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박 당선인도 이 같은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전용 공급을 부동산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 그 출발점은 국민 소비경제의 뿌리인 부동산시장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부동산시장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그리고 처방은 신속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국민이 행복한 시대가 온다. 우리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아픈 교훈을 배웠다. 그 교훈은 MB정부 한 번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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