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과 약속한 서민생활 안정, 경제살리기와 함께 수년간 침체된 건설경기로 낙담하고 있는 200만 건설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

현재 건설산업은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처한 형국이다. 올해 건설수주는 2007년 대비 17조원이나 하락한 110조원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건설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돼 상당수 기업들은 적자 시공에 내몰리고 있다. 100대 건설기업중 21개 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해외건설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200만 건설인들은 대통령 당선자와 새로 출범할 정부가 위기에 처한 서민경제와 건설산업의 회생을 위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보금자리 주택은 임대주택전용으로 공급하고, 취득세 감면시한 연장과 양도세 중과폐지 등 거래 활성화 조치도 즉시 시행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PF사업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우선 순위에 둬야한다.

둘째 덤핑수주 등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를 선진국형 입찰제도로 전환하고, 부당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등 제값받는 시공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셋째 중ㆍ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홍수피해 방지시설 건설 및 생활친화적 SOC 구축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투자를 지속해 주길 바란다.

다시 한번 200만 건설인은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를 드리며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기대한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