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우선 축하의 말을 드린다. 지금 주택시장은 집값 하락으로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신규 분양시장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하우스푸어로, 렌트푸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라 가계 운용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바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를 유발해 서민들의 어려움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주택ㆍ건설 투자는 GDP의 16%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의 근간이며, 236만 서민 가구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 분야다. 또 주택ㆍ건설과 관련된 유관 업종은 부동산중개, 이사, 인테리어, 가구, 냉난방 등 소위 밑바닥 경제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으로 무려 30여개에 달하고 있다.

주택ㆍ건설 투자는 단순한 토목산업이 아니라 주택ㆍ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서민 가계에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민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만들어 주는 ‘복지’ 투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ㆍ건설경기 활성화가 필수라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동심협력(同心協力)해 정부의 정책과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민간 주택시장을 위축시킨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전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등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조속히 시행돼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다시 한번 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