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추가 대책 없어 내년 약세 우려도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18대 대통령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함에 따라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는 정책 일관성 유지 등으로 어느 정도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부동산 업계는 집권 여당이 정권을 이어가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 규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주택 수급 불균형과 매물 압박을 덜어주고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도 연장해 시행키로 약속함에 따라 매매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박 당선인의 부동산정책들은 상대적으로 시장친화적이어서 매매심리 호전과 시장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들도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보다는 하우스푸어 등에 복지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은 대선 이후에도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은 전반적으로 무주택 서민이나 하우스푸어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정책들이어서 매매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하우스푸어 대책인 ‘지분매각제도’가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은 공공금융기관이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를 지원해주는 방안이어서 현실화하면 매물 압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전면 시행이 어려운데다 정부의 직접 지원 등 측면에선 적지 않은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지분매각제도 등은 매물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일부 기대되지만 시장에서 구제하기 힘든 일부 사람들만 지원 대상이 되므로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 폐지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반대하는 야당과의 충돌로 조기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과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등은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 공약 등 대책들은 전반적으로 선명성이 떨어져 인수위원회 등을 거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확정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 공약은 서민주택 문제해결과 20만명의 고용 창출 등 두 가지 효과를 노린 대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자금 마련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제 주택이 지어졌을 때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역시 현재로선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장은 “부동산대책들이 전반적으로 자금지원 문제 등으로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현실화도 어려워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박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정책 완화 기대감은 있지만 공약을 보면 시장을 부양할 만한 대책도 없고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장 호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택시장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개발 추진으로 지방 부동산시장은 지속적으로 호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인천의 경우 아시안게임법을 고쳐 자금지원과 경인 고속도로 무료화·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대전광역시에 대해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새만금 사업 지원과 동해안경제자역구역 지정, 가덕도 신공항건설 추진 등을 약속한 만큼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이 긍정적인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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