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자 윤곽 20일 오전 2~3시께 예상

- 당선 확정 되면 법적 임기 시작…20일 오후 취임식 예정

- 예산ㆍ인사ㆍ조직개편 등 미뤄둔 과제 산적

- 무상급식ㆍ혁신학교ㆍ누리과정 등 핵심 쟁점 정책 향방 관심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곽노현 전(前) 교육감이 구속 수감됨에 따라 치러지는 재선거로 차기 교육감은 당선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약 1년 6개월의 임기를 시작한다. 교육감 당선자는 선거 다음날인 20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오후께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시간은 부족한데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일단 내년도 예산 통과가 시급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도 예산을 7조3689억원으로 편성했다. 누리과정 도입과 무상급식 대상 확대로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학교 시설물 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줄어들어 논란이 있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지차체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라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다. 또 새 교육감으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예산안의 기본 골격이 다시 짜여질 수도 있다.

조직개편과 인사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올 해부터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 등 13개 직종에 대한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면서 정원 조정 및 직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또 1월 일반직 정기인사와 3월 교원 인사 등도 예정돼있다. 곽 전 교육감 시절 일명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던 서울시교육연수원장,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관 등 개방형공모직에 어떤 인물이 선발될지도 주요 관심사다.

현재 각 후보 캠프에 소속된 실무진들이 지방계약직 형태로 비서실에 입성할 경우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갈등도 발생 가능하다. 부교육감은 교과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차기 내각이 구성되기 전까진 이대영 부교육감이 그대로 맡게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는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중이 가장 많이 반영된다. 인사 문제로 과거 논란이 됐던 전례가 있는 만큼 교육청 구성원들도 가장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핵심 쟁점 정책의 향방도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시교육청은 곽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정책 및 사업의 진행을 잠정 보류했다.

시교육청 각 부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새 교육감이 당선되면 그의 공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재정비 해야한다. 하지만 당장 1월1일자로 내년도 사업 및 정책이 시작돼야 하는 상황이라 새 교육감이 여유를 두고 업무 파악 및 정책 점검을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후보가 교육감이 되든 새로운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기엔 준비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임기 자체도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자칫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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