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증권가에서 시세조종, 이른바 ‘작전’ 혐의 종목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공개 시점이 더 빨라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4일 “작전주 혐의 종목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해당 종목을 즉시 거래소 시장감시 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작전주 판결을 내린 후에야 종목명이 공개됐었다. 피해가 발생해도 작전세력에 따른 것인지가 불분명했고 작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을 때는 물리적으로 이미 피해자들의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사후 약방문 격 처리였다.

작전주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혐의를 포착한 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혐의가 드러났을 때 검찰의 기소ㆍ고발이 이어진다. 법원에서 작전주로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보통 수 년이 걸리는 셈이다.

거래소 측은 “검찰 기소 단계에서 작전주 정보가 제공되면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더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 같은 작전주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찰 등 사법당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종목명을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이미 남부지방법원과 협의를 마쳤으며, 다른 지법들과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작전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자 개인이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피해자들의 손해감정액 산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 손해액 산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재무전공 교수, 금융공학 전공자 등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세웠다.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 분쟁조정센터에 소속된 법률 전문가들을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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