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급여·연금 폭증 불보듯
예산 고려없는 포퓰리즘 비난도
“봉급 2배로 올려줄게”, “ 그건 기본이고 복무 기간도 줄여야지”.
선거 막판 현역 군인, 그리고 군 입대를 앞둔 예비 장병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 후보의 구애가 불타올랐다. 몇 십만표 차이 박빙 승부에 60만 현역 군인, 그리고 30만~40만 군 입대 예정자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생각에 온갖 달콤한 약속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분위기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사병 봉급 2배 인상, 급식과 수송ㆍ정비ㆍ복지시설 운영 분야의 ‘민간 군사기업’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의 군심 잡기는 사병 급여 2배 인상과 전역자들을 위한 우대 정책이 골자다. 현재 상병 기준 10만원인 봉급을 20만원까지 인상하고, 병영 내에서 최대 15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또 병역기간 사고 발생 시 국가보상금 외에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만든다. 전역 후 대책도 강조했다. 김장수 국방안보추진단장은 “군 복무 기간을 국가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 평가에 반영하겠다” 고 강조했다. 앞서 발표한 군 가산점 제도 부활과 함께 전역 장병의 표심을 노린 작품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3개월 군 복무 기간 단축’ 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우선 현역 군인의 표심을 잡기 위해 박 후보가 제시한 월급 2배 인상은 물론, 유기농 급식, 사이버 수강, 계급별 생활관 별도 운영, 군인 권리 보호기구 설립 과 함께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군인아파트 개선, 군 탁아시설, 유치원 확충, 군ㆍ산업 연수 체계 제도화,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으로 직업 군인에게 표를 호소했고,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과 참전 명예수당 인상으로는 제대 군인에게 접근했다. 예비 군인들에게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로 불리는 대체복무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본지 18대 대선 매니페스토 평가단>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정승연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상엽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대종 원광대 인문학부 교수, 안성수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서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박영준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김선근 대전대 무역통상학과 교수, 홍영준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