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평화 발전 대의는 일치
접근방법에선 너무나 딴판
北돌출행동 대책은 양쪽 다 미흡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통일과 외교, 안보정책은 균형과 평화 발전이라는 대의에서는 일치됐다. 그러나 접근법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고 본지‘ 18대 대선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분석한다.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전략을 추구하는 문 후보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마찰을 우려했고, 신뢰 회복을 말한 박 후보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발을 풀 묘수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두 후보 모두 북한의 돌발적인 태도 변화나 우발적인 적대 행위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안정성은 높지만, 변화의 폭은 제한적=박 후보의 통일안보 정책은 전반적으로 실용 가능성과 고객만족성에서 평가가 좋았다. 국내외 저항이 예상되는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는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는 안정성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노린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면이 돋보였다” 고 강조했다.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 변화를 바라는 국민이 많은 특수한 상황에서, 공약의 고객인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크다는 의미다.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지원을 분리하고 호혜적인 경제 협력, 교류 확대를 내건 점도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다. 양대종 원광대 교수는 “통일 정책의 지속성을 견지하겠다는 대승적 결단과 포용력이 현 정부보다 돋보인다” 며 “ 해외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통일의 명분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 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돌발 변수, 즉 북한의 비협조 또는 반발에 대한 대처에서는 보완책이 좀 더 필요하다는 평가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대북 정책을 선의로 받아드리지 않고 비정상적 수단과 방법으로 남북 대화를 거부 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며 “기존 합의는 존중하면서도,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특히 과거 대통령들이 임기 말 정상회담 개최를 욕심내다 반발을 불러왔던 점을 언급하며 “과도한 목표 설정보다는 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고 덧붙였다.

또 북한을 우호적인 환경으로 끌어내기 위한 카드의 부족도 지적됐다. 양 교수는 “10ㆍ4 선언의 이행을 남북 대화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북한을 설득할 만한 카드가 없이는 자칫 실현 가능성이 빈약한 공약으로 남을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그림은 좋은데, 너무 나갔다=문 후보의 통일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급진성을 경계하는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상당수 대북구상이 북한의 우호적인 협조를 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 또 국방 정책의 기조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고 평가한 박 교수는 “군 복무 기간 단축이나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전범 기업 입찰 제한 등의 공약은 시행 과정에서 국내외 논란이 될 소지가 적지 않다” 고 우려했다. 또 6ㆍ15 선언과 10ㆍ4 선언 준수에 전제조건인 이전의 남북 합의, 즉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언급이 빠진 점에 주목했다.

반면 적극적인 통일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 후보의 정책 차별성에 높은 점수를 준 양 교수는 “통일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초당적 협력을 통해 풀어내고자 관련 정보를 야당과도 공유하겠다는 공약은 장점” 이라며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계획을 비교적 상세한 의사일정과 함께 제시한 것도 통일에 대한 적극성을 잘 보여준다” 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나친 낙관론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교수는 “문 후보의 대북 정책은 종합적으로 보랏빛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전략, 호전적인 대남 및 대외 전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후보가 대북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평화 체제 실현에 대한 냉철한 평가도 함께했다. 조 교수는 “평화 체제 실현은 평화협정 이슈와 직결되고, 이것의 실체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와 결부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 고 우려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본지 18대 대선 매니페스토 평가단>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정승연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상엽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대종 원광대 인문학부 교수, 안성수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서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박영준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김선근 대전대 무역통상학과 교수, 홍영준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