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2배로 올려줄께”, “그건 기본이고 복무기간도 줄여야지”

선거 막판 현역 군인, 그리고 군 입대를 앞둔 장병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 후보들의 구애가 불타올랐다. 몇 십만 표 차이 박빙 승부에 60만 현역 군인, 그리고 30~40만 군 입대 예정자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생각에, 온갓 달콤한 약속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분위기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사병 봉급 2배 인상, 급식과 수송, 정비, 복지시설 운영 분야의 ‘민간군사기업’을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의 군심 잡기는 사병 급여 2배 인상과 전역자들을 위한 우대 정책이 골자다. 현재 상병기준 10만 원인 봉급을 20만 원까지 인상하고, 병영 내에서 최대 15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또 병역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국가보상금 외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만든다.

전역 후 대책도 강조했다. 김장수 국방안보추진단장은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표한 군 가산점 제도 부활과 함께, 전역 장병의 표심을 노린 작품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3개월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우선 현역 군인 장병의 표심을 잡기 위해 박 후보가 제시한 월급 2배 인상은 물론, 유기농 급식, 사이버 수강, 계급별 생활관 별도 운영, 군인 권리 보호기구 설립 등을 약속했다.

또 후송 체계를 간소화 하고, 병사들도 민간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있는 협진 체제 강화도 제시했다.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군인아파트 개선 군 탁아시설, 유치원 확충, 군-산업 연수체계 제도화,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으로 직업 군인에게 표를 호소했고,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과 참전명예수당 인상으로는 제대 군 장병에게 접근했다. 예비 군인들에게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로 불리는 대체복무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두 후보 진영은 군 복무기간 단축을 놓고 치열한 설전도 펼쳤다. 박 후보 측 김장수 단장은 “포퓰리즘을 위해 그렇게 공약으로 제시하면 안 된다”며 “지난해 2월부터 복무기간이 21개월 수준인데, 실용적 애국주의를 가진 젊은이들과 부모들이 3개월 단축 때문에 표심에 영향을 미치리라 보지 않는다”며 문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군 복무기간 단축은 모병제를 확대하고 장기 복무를 늘리자는 것”이라며 맞섰다.

전문가들은 결국 예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장교, 간부 확대에는 단순 급여 증가 뿐 아니라, 군인연금 추가 확보 등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현역 병 숫자 감소 및 부족 현상 보충 방안도 별도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