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통일과 외교, 안보 정책은 균형과 평화 발전이라는 대의에서는 일치됐다. 그러나 접근법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게 본지 정책평가단의 분석이다.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전략을 추구하는 문 후보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마찰을 우려했고, 신뢰회복을 말한 박 후보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발을 풀 묘수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두 후보 모두 북한의 돌발적인 태도 변화나 우발적인 적대 행위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안정성은 높지만, 변화의 폭은 제한적=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통일안보 정책은 전반적으로 실용 가능성과 고객 만족성에서 평가가 좋았다. 국내외 저항이 예상되는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는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는 안정성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박영준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노린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면이 돋보였다”고 강조했다.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 변화를 바라는 국민이 많은 특수한 상황에서, 공약의 고객인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크다는 의미다.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지원을 분리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교류확대를 내건 점도 의미있는 평가를 받았다. 양대종 교수는 “통일 정책의 지속성을 견지하겠다는 대승적 결단과 포용력이 현 정부보다 돋보인다”며 “해외탈북자 강제북송을 막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통일의 명분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돌발 변수, 즉 북한의 비협조 또는 반발에 대한 대처에서는 보완책이 좀 더 필요하다는 평가다. 조영기 교수는 “북한이 대북 정책을 선의로 받아드리지 않고 비정상적 수단과 방법으로 남북대화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는 존중하면서도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과거 대통령들이 임기 말 정상회담 개최를 욕심내다 반발을 불러왔던 점을 언급하며 “과도한 목표 설정보다는 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을 우호적인 환경으로 끌어내기 위한 카드의 부족도 지적됐다. 양 교수는 “10ㆍ4 선언의 이행을 남북대화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북한을 설득할 만한 카드가 없이는 자칫 실현가능성이 빈약한 공약으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림은 좋은데, 너무 나갔다=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통일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급진성을 경계하는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상당수 대북 구상이 북한의 우호적인 협조를 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 또 국방 정책의 기조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 박영준 교수는 “군 복무기간 단축이나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전범기업 입찰 제한 등의 공약은 시행과정에서 국내외 논란이 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6ㆍ15선언과 10ㆍ4 선언 준수에 전재 조건인 이전의 남북합의, 즉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언급이 빠진 점에 주목했다.

반면 적극적인 통일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문 후보의 정책 차별성에 높은 점수를 준 양대종 교수는 “통일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초당적 협력을 통해 풀어내고자 관련 정보를 야당과도 공유하겠다는 공약은 장점”이라며 “한반도 평화구상 실천계획을 비교적 상세한 의사 일정과 함께 제시한 것도 통일에 대한 적극성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나친 낙관론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영기 교수는 “문 후보의 대북 정책은 종합적으로 보랏빛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전략, 호전적인 대남 및 대외 전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후보가 대북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평화체제실현에 대한 냉철한 평가도 함께했다. 조 교수는 “평화체제 실현은 평화협정 이슈와 직결되고, 이것의 실체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사 해체와 결부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격이 급변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 정책은 그나물에 그밥=우리 현실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에 둘러쌓인 동북아 화약고지만, 대선 후보들의 외교 정책은 전반적으로 원론을 못 벗어 났다는 지적이다. 미국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한다는 수준에서 맴 돌고 있다는 박한 평가가 내려졌다.

박영준 교수는 문 후보의 외교 정책과 관련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협력 병행은 평가할 만 하지만, 안보정책 기조 변화를 어떻게 주변국에 설명할 지 의문”이라며 “서로 연결돼 있어야 할 외교와 국방, 통일 정책이 다소 엇갈리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불일치 사례로는 일본에 대한 전범기업 입찰 제한과 균형외교 추진의 모순을 들었다.

박 후보의 외교 정책도 마찬가지다. 조영기 교수는 “한반도 통일 외교를 위해서는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주변국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이 제시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현장 외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의 외교적 해법에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함게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