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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vs 문재인,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18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각 지역 표심을 다잡으려는 대선후보들의 지역개발공약도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지자체장을 뽑는 총선에 비해 지역공약의 강도가 낮고 대부분 광역지자체 단위의 포괄적인 정책 구호 수준이지만, 지역의 균형발전과 숙원사업 등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표심을 끌어 모으겠다는 목적이 강하다.

여기엔 朴ㆍ文 캠프 모두 일정부분 후보의 정치철학과 지역지원의 포부가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역개발공약 기저엔 부동산재료로 이용될 만한 공약도 상당하다. 부동산114가 전국 광역지자체 별로 朴ㆍ文 대선후보들이 들고 나온 지역개발공약을 집중 분석했다.

▶각 지역별 개발공약 총정리…토지시장 호재로 이용될 만한 공약도 상당= 우선 수도권일대는 경기도와 인천지역에 공약이 집중됐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찬성하고 있는 박후보는 “경기도를 통일전진ㆍ산업미래 기지로 만들겠다”고 경기도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밝혔다.

인천은 아시안게임 국비지원에 대해서 두 후보의 견해가 비슷한데, 박후보는 아시안게임법 개정 통한 자금지원과 경인 고속도로 무료화ㆍ지하화 사업을 약속했다. 문후보도 아시안게임사업에 대해 주경기장 총사업비의 30%인 1470억 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공언했다. 광주광역시와 순천 등 전라남도 권역의 공약도 다양하다.

박후보는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육성, 전남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와 풍력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을 약속했고, 문후보는 순천 등 전라남도 유세를 통해 여수 엑스포 부지를 해양관광 특구로 지정하고 2013년 순천만 일원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강조했다.

광양을 섬진강, 지리산, 대불 산단, 순천 정원 박람회, 여수 엑스포 지역과 연계해 해안관광특구ㆍ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적극지원을 밝혀 토지재료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 시대의 중심으로 키울 전라북도 새만금 사업 지원 대한 의견에 두 후보간 이견은 없었다. 새만금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추진을 약속했다.

대전광역시는 양 후보 모두 국제과학비지니스밸트 추진이 주 공약내용이다. 박 후보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가속기 부지매입비를 선 국고지원을 해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다고 주장했고, 문후보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까지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부담해서라도 과학벨트를 당초 사업 추진대로 제대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청 이전문제도 두 후보 모두 국비지원 방안을 드러냈다. 문후보는 초대형 산업단지이자, 과학벨트 기능지구가 들어오는 천안, 아산, 당진 산업벨트를 국제적인 과학산업 중심지이자, 서해안 시대의 대 중국 전진기지화 포부를 밝혔다. 충청북도의 개별공약으로 박 후보는 오송을 중심으로 한 통합교통 체계망을 구축과 청주-청원 통합시 지원, 충북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을 내세웠고, 문후보는 충주 기업도시 조기 활성화, 충북 경제자유구역 임기 내 지정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청남대에 대통령 관련 종합 역사관 건립해 관광도시 추진안도 밝혔다.

산업경제도시인 울산광역시 발전 공약으로 박후보는 전 세계적인 동북아 오일허브 산업 육성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친환경 복지도시 건설 등을 제시했고, 문후보는 “울산혁신도시를 제대로 발전시켜 부울경 광역경제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종합병원급 산재의료원 설립, 울산과기대를 종합대학 또는 과학기술원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반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리원전 1호기 등 노후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고 탈 원전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권 공약은 두 후보 모두 상당히 화려하다. 박후보는 강원 발전 공약으로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동서고속철도ㆍ원주강릉복선전철 등 교통망 확충, 소외지역 레저관광산업 육성, 접경지역 합리적 개발,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 재래시장 현대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문후보는 강원도를 남북 협력성장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알펜시아 정상화를 내세웠다. 특히 춘천은 교육∙문화컨텐츠의 관광휴양 도시로, 원주는 수도권 생활권도시로 각각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동서고속전철 건설 지원, 금강산과 비무장지대, 설악산, 평창을 연결하는 국제적인 관광단지를 추진하고, 강원 북부에는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제협력지대를 만들겠다 밝혔다.

그 동안 국가안보를 떠안으며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 온 철원, 화천, 양구 등 접경 지역을 위해 접경지역특별법을 실행하고, 시베리아 철도 연결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거쳐 고성 삼척까지 가스관을 연결해서 영동지역 발전계획을 말했다.

대구와 경북 등 영남권의 공약도 눈 여겨볼 만하다. 문후보는 “대구ㆍ경북을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성서산업단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도시철도 1호선 연장의 조기 준공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이밖에 포항을 포함해, 대구, 구미, 영천, 경산 등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키고 포항의 영일만을 포함한 경북 동해안을 남북경제연합의 전진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전개했다.

경남 지원 방안도 풍성하다. 박후보는 창원을 기계융ㆍ복합연구개발특구 지정하고, 우주항공산업클러스터 집중육성,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철도고속화 사업 완성을 약속했다. 문후부도 괘를 같이해 “경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기계 산업, 조선해양, 항공 등 첨단산업과 융복합산업을 더욱 육성하겠다” 밝혔다.

특히, 김해시 일대 의료기기 전문 산업단지 육성, 의료기기 개발촉진센터 건립지원, 부산-김해 간 경전철 지원 방안 지자체 협의 시도, 가야문화중심지인 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과, 사천과 진주 일대를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트로 발전시키겠다 말했다. 이밖에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부산 신공항 설치와 관련된 두 후보의 공약사항도 눈여겨볼만한 내용이 많다.

▶대부분 공약의 치밀함과 구체성, 후속플랜ㆍ재원마련 방안은 누락= 지역규제 철폐와 자족기능을 담당할 산업클러스터 조성, 교통망 확충 등 대선후보들은 지역경제를 강화시키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울 지역개발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공약들은 부동산개발의 원재료인 토지시장에 장기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강한 공약의 구호와 달리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상세한 재원마련방안에 대한 언급이 미진하다는 점에서 공약의 현실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영향력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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