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말 공정위의 다음해 과징금 징수 목표치가 나온다. 내년도 목표는 6034억 원이다.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올 목표치 4029억원보다 50% 높였다. 그나마 이런 목표치가 공정위 자체적으로 내년 불공정행위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 얼마정도의 과징금이 걷힐 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온 목표치면 수긍할만 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정부 각 부처의 세입ㆍ세출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정위에 할당한 세입 예상이라는 것이다. 불공정 행위의 단속 강도를 높이라고 독려하는 것으로 이해할수도 있지만 연말에 누적 과징금이 할당량에 한참 못 미칠 경우 공정위가 과잉 단속의 유혹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과징금 목표를 할당받는 구조다 보니 웃지못할 일도 일어난다. 내년에 과징금으로 7000억원을 징수한다면 목표치를 1000억원이나 초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올 실적에는 한참 못 미친다. 지난 11월말현재 과징금 징수 실적이 벌써 올 목표치의 두배가 넘는 9138억원으로 연말까지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올 실적보다 적은 내년 목표치 달성을 위해 49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처음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고, 인력도 9명이나 보강했다.
최근 들어 우리의 공정거래법이 주요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업이 매출 목표를 정하듯 과징금 목표치를 정하는 공정위의 현실이 어떻게 비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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