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따뜻한 자본주의, 경제민주화란 말이 시대적 화두가 됐지만 원론만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제는 경제학이 이에 응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최근 저서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토네이도)를 통해 수치와 이론에 치우친 경제학 대신 생활에 밀착한, 서민의 정서와 일치하는 얘기로 대안의 경제학을 펼쳐 보인다.

가령 고리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궁지에 몰리는 경우 기존의 경제학이 당사자 간 자발적 거래라며 방관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높은 금리를 매기는 식이라면, 그는 서민이 느끼는 공정성을 앞세운다.

저자는 경제학자가 즐겨 말하는 경쟁의 원리는 교과서에서나 통함직한 얘기라고 못박는다. 모든 것을 자율에 맡기면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부가 증진된다는 기존의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 완전경쟁은 존재하지 않고 경쟁회피야말로 기업의 생리라는 것이다.

저자는 부동산과 사교육, 경기침체 등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기존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실패로 귀결된 제도와 정책의 경우 저자의 입장은 한 마디로 국민적 합의와 대타협이다. 현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그가 꼽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빈부격차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산층을 키우며, 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을 크게 끌어올리는 해법이다. 이는 정치구호나 대기업 때리기로 이뤄질 수 없으며, 경제민주화가 다같이 잘 사는 길임을 인식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간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사교육도 마찬가지다. 사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음을 깨닫고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이다. 현실과 이론 사이에서 저자의 균형적 시각과 고민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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