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무료 음성 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놓고 벌어졌던 이동통신사들과 카카오톡간의 논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트래픽 관리 기준안'의 핵심은 망 혼잡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P2P와 기술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콘텐츠와 초다량 이용자의 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통신사가 자사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심지어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

    ▲ 논란의 대상인 '보이스톡'

무엇보다 보이스톡 등 무료 음성 통화 서비스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통신사들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월권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방통위는 좀 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트래픽 관리 기준안'의 보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여론의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망중립성 포럼 등 시민단체 뿐 아니라 최재천 민주통합당 위원 등 정치권에서도 '트래픽 관리 기준안'시행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미뤄볼 때 '트래픽 관리 기준안'시행에 대한 재논의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의 이익 뿐 아니라 고객의 서비스 사용권 문제까지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연 기자 ga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