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징수했다. 내년에는 조사 수위를 더 강화해 더 많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기업들에게 9138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다. 지난해 징수액(3473억원)의 2.6배이고 4년 전인 현정부 초기와 비교하면 거의 10배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8년 공정위 과징금 징수액은 1311억원이었고 2009년에는 1108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친기업’이 정책 기조였다. 하지만 집권 중반 정책 기조가 ‘공정사회’로 바뀌면서 공정위의 표정이 달라졌다. 2010년 5074억원, 지난해 3473억원에 이어 올해는 1조원에 육박한다. 과징금 폭탄이 시작된 셈이다. 올해 공정위가 목표로 했던 4029억원의 두 배 이상을 거둬들인 ‘과징금 대박’이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굵직한 담합ㆍ불공정행위 사건이 여러 건 파해쳐지면서 나온 결과다. 공정위는 1월에는 세탁기, TV, PC 등의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월에는 9년 동안 라면값을 짬짜미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기업이 1354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고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 3사도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현대ㆍ대우ㆍGSㆍ포스코ㆍ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가 1115억원을, 7월에는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SK 그룹 7개 계열사에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공정위의 조사를 지능적으로 방해해온 삼성과 SK 등에게는 조사방해행위로 인한 과징금도 추가됐다.

내년에는 이같은 분위기가 더욱 거세진다. 공정위는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껏 검찰, 경찰 등에만 배정됐던 특수활동비 예산(4900만원)이 새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벌써 조직 내부 변화도 시작됐다. 유통 부문 조직에 가맹거래과가 신설되고 인력도 보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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