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전국 14개 공장설립지원센터서 공설 인허가업무 대행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강원도 영월에서 철강업체를 운영하던 신현복 씨는 고민이 적지 않았다. 최근 늘어난 수주량에 맞춰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장증설이 필요한데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 납기에 맞춰 공장증설이 가능할지 걱정이었던 신 씨는 주위의 귀띔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원주지사를 찾았다. 그는 그곳 공장설립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와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해 설립 신청 5일만에 허가를 받아냈다.
산단공은 1997년부터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전국 14개 지사에 세우고 공장설립 인ㆍ허가 과정을 대행해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527건의 공장 설립 절차를 대신 맡아 진행했다.
이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절약액는 20억2000만원 가량. 여기에 부수적으로 118건의 측량 및 환경관련 인허가업무도 대행해 10억50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이 공장설립 대행 사설 컨설팅업체를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1000만∼2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공설센터에서는 인허가 신청서 접수부터 승인까지 평균 15일 이상 걸리는 일이 12일로 대폭 줄어든다.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와 같은 계획 입지의 경우 5일, 개별 입지는 7∼20일 사이에 처리된다.
대행업무는 평균 500㎡ 이하 소규모 공장 등록이 59.6%로 가장 많았다.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대규모 사업장 설립보다 소형 공장 설립이 늘어난 때문이다.
창업사업계획이나 신규 등록을 포함한 신규 승인 비중은 작년보다 다소 줄었다. 업종별로는 공해가 적고 소규모 공장 설립이 쉬운 기계, 전기ㆍ전자 제조업이 5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공장 설립이 쉬운 산업단지와 같은 관리지역 비중은 다소 줄어든 대신 절차가 까다로운 도시지역은 8.7% 늘어난 262건이 승인됐다. 대행업무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사업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게 산단공의 분석이다.
김경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공설센터를 통해 관리지역이 아닌 곳에 공장을 세우는 기업을 적극 돕는 것은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들에 보다 나은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공장설립을 대행해준 527개 업체가 새롭게 고용한 인원은 총 7339명, 업체당 14명 꼴이다.
또 서비스 만족도도 높다. 지난 10월 공장설립 대행서비스를 이용한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83.7%가 ‘매우만족’, 16.2%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10곳 중 4곳은 “해당 서비스가 향후 유료화되더라도 사용하겠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김 이사장은 “공장 설립 인ㆍ허가 과정에서 겪는 기업들의 불편과 고충이 신규 투자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된다. 대행서비스를 보다 개선해 입주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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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걸리는 공장설립 인허가절차를 대행,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인이 공설 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