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각 분야 국책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경제사회지표 변화로 본 대한민국’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양극화 해소를 주창했던 참여정부 시절에 소득불평등 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경기 활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 들어선 성장률 및 가계소득 지표가 저조한 점수를 보였다. 통념과 달리 현 정부 들어 소득 분배가 전 정부보다 잘 이뤄졌고, 경제성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더 좋은 성적표를 거둔 셈이 된다.
3대 양극화 지수라 불리는 지니계수ㆍ상대적 빈곤율ㆍ소득 5분위 배율 모두 이명박 정부 들어 노무현 정부 때보다 개선됐다.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 심화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노 정부 5년간(2003~2008) 평균 0.281를 기록한 반면 MB 정부는 지난해까지 평균 0.291로 상대적으로 높다. 저소득층(하위 20%)보다 고소득층(상위 20%)이 얼마나 소득이 많은지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도 노 정부 때 4.34배에서 4.84배로 악화된데 비해, 최근은 4.84배에서 4.82배로 조금 낮아졌다. 소득수준 중간값의 50% 미만 인구 비율을 가리키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참여정부 때 2.6%포인트 상승한 것과 달리 현 정부 들어선 0.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국가경제 지표를 보면 공교롭게도 노 정부가 MB정부보다 비교적 우위에 있다. ‘747(연평균 7% 성장, 국민속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공약’을 내세우며 출범했던 현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 파고에 부딪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체질적 한계를 넘지 못했다.
실질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보면 노 정부 때 평균 4.3%를 기록한 것에 비해 현 정부는 지난해까지 평균 3.1%로 올해치까지 합산할 경우 추가 하향될 전망이다. 1인당 GNI(국민소득)도 참여 정부 땐 12.3%의 증가율을 보이며 껑충 뛰었지만, MB 정부 들어선 1% 그쳤다. 가계소득 증가율도 노 정부가 1.2% 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 한편 가계부채 총증가액을 살펴보면 현 정부(237억원)가 노 정부(213억4000만원) 때보다 24억원 정도 많게 나타났다.
비교적 무역관련 지표들은 MB 정부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 무역수지, 경상수지, 세게일류상품 및 시장점유율 1위 품목 모두 높게 나타났다. 고용 관련해선 실업률ㆍ고용률은 비슷한 수준이나 예상 외로 비정규직 비율은 현 정부 들어 낮아졌고, 평균 근로시간과 노사분규일도 단축됐다.
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