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플라스틱 신용카드가 없어도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서비스분야 IT 활용 촉진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모바일 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플라스틱 신용카드 없이도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모바일 신용카드는 플라스틱 카드를 가진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액티브X’(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기능) 사용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액티브X가 필요없는 웹사이트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TV, 인터넷을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가 이르면 내년에 시행되도록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통신이나 화상 등을 이용해 의사의 진료나 처방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원격 진료의 허용범위, 오진의 책임, 신고절차, 원격 처방전 발행, 원격용 의료기기 승인, 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 건강보험 급여 수가 설정, 원격의료 허용기관의 범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과 IT 접목방안으로 정부는 ▷IPTV로 방과후 학습 제공 ▷디지털 교과서에 교과용 도서 지위 부여 ▷디지털 교과서 전송 허용 등을 추진한다.

현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니다. 동영상 등을 제작하려면 저작권자와 일일이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교과용이 되면 예외를 인정받아 제작이 훨씬 쉬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교과용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사회 과학 영어 과목의 디지털 교과서를 2014년부터 초중고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영상ㆍ문자로도 119 신고를 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 구축 ▷온라인 ‘폐기물거래소’ 도입 ▷산업폐기물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자원순환 네트워크 형성 ▷전통시장과 온라인 전통시장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전자온누리상품권 발행 등도 추진한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